「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10대 공약’, 5대 핵심약속(5.14발표) +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민생경제·공정경제·교육과 복지·성평등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

  • ‘더불어 잘사는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혁신성장과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통해 희망찬 민생경제를 실현하는 등 경제 성장을 달성
  •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공정하게 중앙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
  •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완성
국가목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Ⅰ. 더불어 잘사는 나라 1.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2. 상생하는 공정경제
3.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Ⅱ.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5.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6.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7.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8.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9.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10. 집 걱정 없는 사회
Ⅲ.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11. 주민자치 확대와 청정분권
1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Ⅳ.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13. 촛불민주주의 실현
1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민주당 10대 공약

[공약1]   청년행복

목 표

  •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
  •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 창출

이행방법

  •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 - 현행 3인 고용 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확대: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
  • ②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 신규취업청년 현행 2년형(1600만원)에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000만원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 기존취업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정부 지원 신설(최대 3천만원 자산형성)
  • ③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 -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
  • ④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지원
    • - 국내·현지 연계 맞춤형 교육 제공 등 해외취업지원(K-Move) 내실화
    • - 해외봉사단원들이 지역전문가나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⑤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현행 3개월 30만원 → ‵19년 6개월 50만원
    • - 투명채용 확산 및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 ⑥ 청년여성 ‘내 일 찾기 센터(가칭)’ 운영
  • ⑦ 청년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 폐지: 현 30세 미만 90~180일, 30~50세 미만 90~210일 →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
  • ⑧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활성화
    •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18년 10곳→‵22년 40곳) 및 가업승계 청년상인 대상 컨설팅 및 신메뉴·신제품 개발 등 지원
  • ⑨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후진학자 학자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을 신설, 지원
  • ⑩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 - 5년 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공공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 -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이행기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해외취업지원: 계속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2019년부터
  • 청년일자리고용안전망, 청년창업활성화, 청년맞춤형 주택정책: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사 자체 자금 등 활용
[공약2]   미세먼지 해결

목 표

  •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행방법

  • ①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 제고
    • - 빅데이터·인공지능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 실현·다목적 관측 환경위성 운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 ②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 - 발전‧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대폭 강화
      • ·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 - 경유차 ‧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 ·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 ·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추진
  • ③ 어르신·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 강화
    • -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환기‧공기정화 시설‧장비 설치 단계적 지원
      • ·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아동 우선 지원
    •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 지급 및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가계부담 경감
    • -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에코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실 미세먼지 걱정 해소
    • - 실내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운영
    •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하여 조기진단체계 구축
  • ④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관리 강화
      • ·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바람길숲 조성
      • ·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 추진
    • - 한 ‧ 중(동북아) 협력 강화
      • · 미세먼지 이동 관련 정보공유, 공동연구 강화
      •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 추진
      • ·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연구 한·중 공동관측 「청천 프로젝트」 수행

이행기간

  • 인공지능활용예보시스템 구축이행: 2021년
  •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행: 계속 사업
  • 마스크 지급 사업: 계속 사업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출범: 2018년 하반기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조정
[공약3]   국민 생활안전

목 표

  •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행방법

  • ①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 -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 ②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 -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 -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 개편
    • -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③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 - 대형교통사고 예방 로드맵 구축: 사고다발지점,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등 교통사고 취약부분 집중 개선,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 전환
    • - 운수 노동자 휴식 보장 및 처우 개선, 버스준공영제 확대
  • ④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 - 지자체에 ‘재난·사고 전담대응센터’ 설치: 지자체 컨트롤타워-중앙정부 지원의 체계화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전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체계 개선
  • ⑤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 -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보강을 촉진하여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 필로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사용을 억제
    • -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 ⑥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공청시스템 도입·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 및 즉시출동태세 강화, 구조거점 파출소를 지정(12개소)하여 즉시 대응
  • ⑦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 -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 장치 확충
    • - 범죄예방활동과 기반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⑧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감축 및 건설 현장 안전 강화
    • -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재해발생시 입찰불이익
    • -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전수 조사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 ⑨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 대책 강화
    • -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안전성을 10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평가
    • - 지진에 대한 원전부지 안전성 및 내진설계 기준 등을 최신 경주지역 지진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

이행기간

  • 전담대응센터: 2019년 상반기
  • 재난정보체계: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교특회계 예산조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일반회계 예산 조정
[공약4]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목 표

  •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혁신성장 달성

이행방법

  • ① 과학기술 혁신: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민간의 R&D투자 지원 강화
    •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 강화
    • -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투자 촉진
  • ② 혁신창업: 투자자금 증대·투자 선순환 구축, 신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
    • - 신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투자 추진
      • · 1.8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 분야 집중투자,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 - 기술금융,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하여 기술거래시장 선도
  • ③ 사람 혁신 :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 -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확대
    • - 미래유망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우수 고졸인재 양성
  • ④ 사회제도 혁신 :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 유도 및 혁신성장 지원
    • - 혁신성장 옴부즈만·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갈등 과제는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규제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강구
    • -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추진
  • ⑤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 -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추진,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하여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를 신설하여 지역의 자발적 성장 기반 조성 등 지역혁신성장 견인
  • ⑥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 -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우선 육성

이행기간

  • 규제혁신 5법 조속 통과 추진
  • 10조원 혁신모험펀드: 2020년
  • 20조원 연계 대출 프로그램: 2021년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예산 편성 조정
  • 자율협력주행차 인프라, 드론관련 연구개발: R&D일반회계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전력기금 등
[공약5]   한반도 평화

목 표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달성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행방법

  • ①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판문점 선언 이행
    • - 미·중·일·러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 확보
    • -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 국회회담 등 다양한 회담 추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추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 ②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환동해권 경제벨트, 환서해권 경제벨트, DMZ환경관광벨트 조성
  • ③ 남북 교류 다양화·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 형성
    • - 당국 간 협의, 민간 교류협력 보장을 위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 역사·문화·종교·산림·환경·재해재난·여성·청소년·청년·노동계·방송계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6.15 등 의미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 추진
  • ④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 이산가족 상봉 상시 정례화 추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 -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
  • ⑤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평화·통일의지 고양
    • -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통일 약속’) 체결 추진
    • - 지역통일센터 확대 설치와 균형 있는 평화·통일교육 확대·강화
  • ⑥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연계하여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의 외연을 확대
  • ⑦ 책임국방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 -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
    •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낙후된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 군사법개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⑧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 R&D 지식재산권 과감한 민간 이양
  • ⑨ 보훈가족 위한 의료·요양시설 확충,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내실 있게 추진
  • ⑩ 국민외교 구현, 영사서비스 대폭 확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통상질서 확립에 기여

이행기간

  • 판문점 선언 이행: 2022년까지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이행: 지속 과제
  • 병 복무기간단축: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남북협력기금 활용,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투자자본 유치, 민간투자 유치 등
[공약6]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목 표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

이행방법

  • 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
    •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제도 도입,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을 확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주민 보호 강화
    •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② 주민참여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주민권리 강화
    • -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조정·차등화, 주민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 활성화
  • ③ 지역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한 청정분권 실현
    • - 공익제보자 센터를 설립하여 권력형 비리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적폐 해소
    • - 청렴도 평가 상위 지자체의 경우 재정인센티브 부여
  • ④ 혁신도시 시즌2(스마트시티)로 균형발전 완성
    • -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유턴기업 등의 지방투자 확대
  • ⑤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실현
    • -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 -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 ⑥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육성
    • - 혁신도시 등 지역의 핵심거점을 연계하여 시도별 맞춤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⑦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
    •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광역교통 혼잡, 안전문제 등을 해결
    • -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대, 수도권 내 광역전철망 지속 확충
  • 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지역에 대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추진,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 매년 100개 동호회 결성, 작은 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참여형 지역문화 실현
    • -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 -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와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시장의 건강화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으로 신문언론 발전
  • ⑨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를 육성하고 식품산업을 지역거점산업으로 육성
    •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 및 국비지원 확대
    • -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하여 영농창업 지원, 숲을 일자리와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
  • ⑩ 어촌을 살리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시범조성, 스마트 해상물류 구현, 연안 및 항포구의 정주 개선
    • - 해양폐기물의 관리 체계 확립, 훼손·오염된 갯벌 생태계 개선을 위해 복원사업 확대
    •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자율 휴어제도 도입

이행기간

  • 제2국무회의, 자치경찰제: 2020년까지
  • 고향사랑기부제: 2019년
  • 공익제보자센터: 2019년
  • 광역교통청: 2018년
  • 광역버스 및 수도권 광역 전철망: 2022년까지
  • 혁신도시 시즌 2 및 도시재생뉴딜: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전철망: 교특회계 및 민자유치
  • 혁신도시 시즌 2 및 도시재생: 일반회계, 주택도시기금 및 민자 유치
[공약7]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목 표

  • 소득향상이 소비,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일자리 중심의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희망을 줄 것임

이행방법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
    • -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 ②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확대 등으로 소득 향상
    • - 생활임금제도 전면화,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상 확대
    • - 현장 감독 강화,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으로 ‘체불임금 ZERO 시대’ 실현
  • ③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과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 -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 온라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수수료 제로화 추진
  •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 등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
    • - 소상공인 전용예산을 ‵18년 2.1조에서 ‵22년까지 4조원 규모로 조성
    •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 - ‵22년까지 1.5만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 확산
  • ⑤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 ⑥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 노동시간 단축(1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시행에 따른 노동자 기업 부담 완화
    • -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를 위한 지원
  • ⑦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으로 차별 없는 일터로 조성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2017.7.20.)대로 추진
    • -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 - “비정규직 차별 ZERO화” 실현과 도급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 ⑧ 국민에게 편안한 쉼터, 좋은 일터로 농촌을 재생
    • -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80%→90%)으로 농지연금 지급액 확대, 분권형 자치 농정 실현
  • ⑨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부담 경감
    • - 1회용 티켓 외에 다회 이용 쿠폰 발행, 일·주·월·시간제 패스 등 다양한 교통상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선택권 강화 및 교통비 절감, 버스준공영제 강화
  • ⑩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여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

이행기간

  • 소상공인 영업보장,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2019년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확충 :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범위 내 지출예산 편성조정, 농업인연금보험료 부담경감 등은 재정투입 순위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일반회계 지출예산 조정
[공약8]   상생하는 공정경제

목 표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 확립

이행방법

  • 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제도화
    •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②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의 협상력 강화
    •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의 공정 거래 기반 조성
    • -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가칭)’ 설치
  • ③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 - 공공조달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 ④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 -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
    • - 전속고발제도 개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배상제 확대, 과징금 상향 등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개선추진
  • ⑤ ‘구매협동조합’설립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 보호
    •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 ⑥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정의 사회를 구현
    • -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탈루소득 과세 강화
  • ⑦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현
    • - 정책자금 안정적 공급,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 -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더욱 편리하게 하는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 출현 지원
    • - 창업 초기단계 혁신형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⑧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 실현
    • - 이자부담 완화 등 금융소비자의 가계부담 경감, 법정 최고금리(24%)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마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추진
  • ⑨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등으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더욱 강화
    • - 월드챔프 1조 클럽(매출액 1조원 이상 혁신역량 우수 중견기업) 80개(‵22년) 까지 육성,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로 중견기업 수를 5,500여개(‵22년)로 확대
    • - 지역 창업 붐을 위해 민관공동창업프로그램(TIPS) 타운을 확산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시 지역고용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
  • ⑩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집중 육성
    •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이행기간

  • 재벌총수 전횡 방지(공정거래법 개정): 2018년 하반기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2년까지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2022년까지
  • 기술개발제춤 시범구매제도 도입: 2018년

재원조달방안 등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활용
[공약9]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목 표

  •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삶 구현

이행방법

  • ① 유아교육의 만족도 높이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 초등 돌봄 확대
    •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2년까지 40%(22.4만명)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인상
    • - 0~5세 보육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보육인력 처우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취원 아동수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 - 학교 초등돌봄을 대폭 확대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향상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마을 돌봄 확대
    • - 지자체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 ② 고교무상교육 실현, 국가장학금을 확대와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 -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2년 완성
    •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19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
    • -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19년에는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 ③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차질 없이 추진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질 없는 추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 - MRI, 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
    • - 무료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과 임산부까지 확대
  • ④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 보육‧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 - 복지종사자 임금인상·임금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및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보장
  • ⑤ 효도정책 시행
    • - 치매국가책임제 강력 추진: ‵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 어르신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50% →30%)
    • - 노인 일자리 현재 47만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연차적 확대하고 다양화
  • ⑥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건설
    • - 기초적 문화 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역사문화 조성과 콘텐츠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을 수립
    • - 문화예술인의 생활복지와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 -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육환경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 -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 ⑦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 -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 ⑧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를 구현
    • -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주거복지 구현: 토지의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성장에 맞는 부동산세제 개편, 주택시장 선진화 등
    •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
    • -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2022년 실입주 3만명), 학교 밖 국·공유지 확보 등을 통한 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제공
    • - 장수명주택 지원 활성화·녹색건축 확대 등으로 주거만족도 향상

이행기간

  • 국공립유치원 확충: 2022년까지, 치매안심센터: 2017년부터 추진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 2022년까지, 초음파 검사: 2018년, 무료독감: 2020년, 대학생 기숙사: 2022년까지
  • 고교무상 교육: 2022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예산조정, 추가적인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공약10]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목 표

  • 젠더폭력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이행방법

  • ① 성평등 사회 완성 노력
    •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
    •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②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여성대표성 향상
    • -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에 따라 여성비율 10% 확대 실현 및 상향화,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확대 추진,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40% 지속적 달성 노력
  • ③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 안전사회 구현
    •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처벌 강화
  • ④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 - 성범죄 교육 공무원 퇴출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
    • - 학교 내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⑤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⑥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현물 지원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위생용품 지원 추진
  • ⑦ 양육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확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 생활설계 및 지원 안내를 통해 미혼모‧부 자립지원 강화
  • ⑧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이중언어 인재 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연계 강화
    • -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설치 추진
  • 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
    •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이행기간

  • 여성대표성 향상: 매년 목표제 통해 실행, 2022년까지 지속 추진
  •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이행: 2018년 시스템 구축, 2019년 도입 목표
  •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이행: 청소년자립지원관 2018년 신설
  • 기타 공약: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활용, 지방비 확보를 통해 국비‧지방비 매칭